일방통행 역주행 벌금 면허 정지 처벌 규정 총정리

일방통행 역주행 벌금 면허 정지 처벌 규정 총정리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벌금 및 벌점

• 일반 승용차: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범칙금 70,000원, 벌점 15점.

차량 유형	범칙금	벌점
일반 승용차	60,000원	15점
11인승 이상 승합차	70,000원	15점

• 추가 과태료:
  • 일반 승용차: 70,000원.
  •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80,000원.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시 처벌

• 형사 책임: 역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
• 민사 책임: 역주행 차량의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80%로 책정되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는 중앙선 침범 여부, 속도, 상대 차량의 경고음 발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벌 유형	내용
형사 책임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가중 처벌
민사 책임	과실 비율 80%,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일방통행 역주행 신고 방법 및 절차

• 영상 증거 확보: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는 영상을 촬영.
• 신고 방법:
  1. 경찰서 방문: 증거 자료 제출.
  2. 전화 신고: 경찰청 교통 민원 전화(☎ 112) 이용, 추후 증거 영상 제출.
  3. 인터넷 신고: 경찰청 민원 포털 사이트 이용, 증거 영상 업로드.
• 신고 내용: 시간, 장소, 차량 번호, 차량 특징 등을 상세히 설명.

일방통행 역주행 적발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

• 면허 정지: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처분.
• 면허 취소: 역주행으로 사고 발생 시 또는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가능. 이는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처벌 유형	설명
면허 정지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 취소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

항목	벌금 및 벌점	사고 시 처벌	신고 방법	면허 정지/취소
내용	일반 승용차 60,000원, 승합차 70,000원, 벌점 15점	형사 책임 (12대 중과실), 민사 책임 (과실 80% 이상)	경찰서 방문, 전화 신고, 인터넷 신고	벌점 40점 이상 시 정지, 중대한 위반 시 취소
과태료	70,000원 ~ 80,000원	사고 시 과실 비율 80% 이상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은 단순히 벌금과 벌점 문제를 넘어 사고 시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동반할 수 있으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신고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로 안전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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