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을 통한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원 횟수 확대와 연령 제한 완화가 주요한 변화로 꼽힙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혜택 및 신청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과 신청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 정부 지정 난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법적 혼인 관계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국적 요건: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2024년 변경사항
✅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 가능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조건이 폐지되어 현재 서울 거주 중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기존 45세 이상 연령제한이 사라졌으며 모든 연령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과 적용되는 시술 종류
난임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시술 종류 | 지원 금액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 지원 횟수 (건강보험 적용)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20회 |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20회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5회 |
💡 추가 지원 가능 항목
- 배아 동결비
- 착상보조제
- 유산방지제
📌 2024년 지원 횟수 확대
기존 총 22회 → 25회까지 지원 가능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 기준 및 건강보험 혜택
소득 기준 폐지 이후,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 2023년까지 | 2024년 이후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폐지 (모든 난임부부 지원 가능) |
연령 제한 | 45세 이상 차등 지원 | 모든 연령 동일 지원 |
지원 횟수 | 최대 22회 | 최대 25회 |
✅ 건강보험 적용 혜택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 지원
- 비급여 항목 일부도 지원 가능
📌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실비보험 혜택과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해야 할 서류
필수 서류 | 세부 내용 |
---|---|
난임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유효기간 6개월 이내)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부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다른 주소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사실혼 증명 서류 (해당자만 제출)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술 전 반드시 지원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시술 진행해야 지원 가능
-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 시 필수이며, 이후에는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시 유의할 점
✅ 스캔본 제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첨부
✅ 서류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
결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지원 대상 확대, 소득 기준 폐지, 연령 차별 철폐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 횟수가 최대 25회까지 늘어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난임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
✔️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 지원 가능
✔️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모두 지원
✔️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시술 진행해야 함
난임 시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고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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