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해제 소급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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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해제 소급 적용은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거 분양된 아파트에도 전매제한 완화 정책을 적용하는 제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해제 소급은 기존에 적용되던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 과거 분양된 아파트에도 완화된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으로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전매 제한이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교 분석표:

전매제한 완화는 되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되며, 그 외 지역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은 거래가 제한되었던 물량을 시장에 풀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양도세 부담과 실거주 의무가 계속 유지되면서 완전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제한적이며, 양도세 부담 등으로 인한 재정적 리스크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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